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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세제 혜택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지난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사(아래 메일)와 관련 3월 23일자로 재무부장관령 23호를 공표하였습니다. 시행일은 4월 1일부터입니다.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 근로자의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면제승인으로부터 9월까지 면제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ode KLU 에 해당되는 업종의 납세자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30% 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 Kode KLU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부양책은 모든 납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첨부에 KLU에 해당되는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납세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에 KLU 와 첨부의 KLU가 동일하다면 첨부 신청서를 통해 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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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예정인 기사 내용 (3월 13일자)
지난주 재무부장관이 언급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사내용들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있다. 확정된 법안은 다음달(4월 예정)에 재무부장관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1. 소득세 감면 제 21 조 : 고용주가 공제 한 개인이 받는 급여, 임금 또는 급여. 세금 할인 제도 : 20, 25 또는 50 %. 기간 : 6 개월. 목표 : 직원 수입을 늘리고 구매력을 유지 주정부 수입의 추정 잠재적 손실 : IDR 3.6 조 ~ IDR 9.1 조.
2.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 초과 세금 또는 환급 절차를 가속화 환급 대상 기업 : IDR 50 억-IDR 100 억 기간 : 3-6 개월 목표 :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 부가세 환급 추정 증가액 : IDR 9 천억 ~ IDR 1.6 조
3. 수입세 면제 제 22 조 : 소비재 수입 허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간 : 3-6 개월. 목표 : 신속 수입 유지 추정 된 잠재적 손실 : Rp 5.2 조 내외
4. 소득세 감면 제 25 조 : 월별 법인세 중간 예납에 대한 경감 경감 계획 : 처음 3 개월 동안 50 % 또는 35 %, 그 다음 25 %. 기간 : 6 개월. 목표 :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 추정 된 잠재적 손실 : Rp. 8.1 조.
5.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 면제 :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에 세금 면제 계획 : 10 개 주요 관광지의 30 개 지역 또는 도시의 지방 정부는 더 이상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 기간 : 6 개월. 목표 : 관광을 장려하고 호텔과 식당의 현금 흐름을 유지. 예상 추정 손실 : Rp. 3 조 전후
6.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칙 및 제한 철회 :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칙 및 제한 철회 계획 이전에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되었던 749 HS 제품 코드 면제.
* 소득세 21조 감면과 관련하여 추가로 Detik finace 3월 13일자 인용 PPh21은 년 소득 2억 루피아 월 16.6jt 이내에 해당되며, 업종은 제조업에 국할될 예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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