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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코로나 19로 인한 세제 혜택 (재무부 장관령 23호) 등록일 2020.03.31 15:34
글쓴이 BNG CONSULTING 조회 18
코로나 19로 인한 세제 혜택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지난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사(아래 메일)와 관련 3월 23일자로
재무부장관령 23호를 공표하였습니다. 시행일은 4월 1일부터입니다.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 근로자의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면제승인으로부터 9월까지 면제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ode KLU 에 해당되는 업종의 납세자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30% 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 Kode KLU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업종으로 지정된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부양책은 모든 납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첨부에 KLU에 해당되는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납세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에 KLU 와 첨부의 KLU가 동일하다면
첨부 신청서를 통해 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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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예정인 기사 내용 (3월 13일자)

지난주 재무부장관이 언급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사내용들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있다.
확정된 법안은 다음달(4월 예정)에 재무부장관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1. 소득세 감면 제 21 조 :
고용주가 공제 한 개인이 받는 급여, 임금 또는 급여.
세금 할인 제도 : 20, 25 또는 50 %.
기간 : 6 개월.
목표 : 직원 수입을 늘리고 구매력을 유지
주정부 수입의 추정 잠재적 손실 : IDR 3.6 조 ~ IDR 9.1 조.

2.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
초과 세금 또는 환급 절차를 가속화
환급 대상 기업 : IDR 50 억-IDR 100 억
기간 : 3-6 개월
목표 :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
부가세 환급 추정 증가액 : IDR 9 천억 ~ IDR 1.6 조

3. 수입세 면제 제 22 조  :
소비재 수입 허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간 : 3-6 개월.
목표 : 신속 수입 유지
추정 된 잠재적 손실 : Rp 5.2 조 내외

4. 소득세 감면 제 25 조 :
월별 법인세 중간 예납에 대한 경감
경감 계획 : 처음 3 개월 동안 50 % 또는 35 %, 그 다음 25 %.
기간 : 6 개월.
목표 :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
추정 된 잠재적 손실 : Rp. 8.1 조.

5.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 면제 :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에 세금 면제
계획 : 10 개 주요 관광지의 30 개 지역 또는 도시의 지방 정부는 더 이상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
기간 : 6 개월.
목표 : 관광을 장려하고 호텔과 식당의 현금 흐름을 유지.
예상 추정 손실 : Rp. 3 조 전후

6.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칙 및 제한 철회 :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칙 및 제한 철회 계획
이전에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되었던 749 HS 제품 코드 면제.

* 소득세 21조 감면과 관련하여 추가로 Detik finace 3월 13일자 인용
PPh21은 년 소득 2억 루피아 월 16.6jt 이내에 해당되며, 업종은 제조업에
국할될 예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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